금투세와 이분법 > 자유게시판

금투세 관련글일 많던데 몇몇 글들은 이분법적이라 몇자 남깁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 반대 댓글도 달릴 수 있으나 2찍 논리에 넘어갔다느니 그딴 댓글 달지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게 주식 투자자나 으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초점을 맞추고 댓들 쓰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적은것처럼 저는 금투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몇가지 되는데요. 

첫번째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메우 많이 높습니다.

미국장은 코로나 이후 반등했다가 22년 10월 경에 저점을 찍고 다시 5~60% 빈등했습니다.

그에 반해 국장은 22년 저점 이후 20%도 상승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등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3~50% 가량 상승한 반면 국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싸줄에도 금투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국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하면 국장 떠나 미장에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예 주식 투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10여년 전에 금투세 작용 후 단기 40% 급락하여 금투세를 다시 폐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국장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둘째 법안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모르고 입안해서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깃발들고 금투세 도입 주장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장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안해 본 사람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법안을 입안했을까요?

실제로 헛점이 많은 법안입니다.

우선 부동산 수익의 10억까지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금투세의 경우 최소 20%에서 최대 27.5%까지 수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됩니다.

수익이 나는 곳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에 더 유리한 세제인데 누가 국장에 투자 합니까?

미국은 개인들의 재산이 부동산보다 주식 비중이 배이상 높습니다. (전체 재산의 70% 정도 주식 비중) 주식 투자로 들어온 돈은 결국 기업의 성장에 매중물이 됩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 투자는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

셋째 타이밍이 안좋습니다.

미국장이 22년 저점대비 50% 이상 상승했는데 경기 지수들은 침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누가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국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중 주식투자자들조차도 반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앞장 서서 실행했다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갖 욕을 다 먹을게 뻔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이라면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없을테지만 금투세는 큰 분쟁의 씨앗이 될 개연성이 큽니다.

진성준과 금투세 적용을 바라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금투세 실행의 이익이 무엇이며 그게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국장 투자 경험이 있는 이재명 대표마저 금투세 유예 얘기를 꺼낸적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익이.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된다는 원칙론에 일부 동의하나 실익이 없고 미완성의 법안인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맘놓고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난 후 금투세 또는 유사한 제도를 디테일하게 실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