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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수사관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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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장, 현지에선 허용돼도 국내 피해 주면 불법”
동남아 여행을 핑계로 재력가를 카지노로 유인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자주 벌어진다. 사진은 캄보디아 현지 카지노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했다면 형법의 ‘절대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장이 현지 법령에 따라 허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등 국내에 피해를 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베트남 붕따우의 한 호텔 1층에 카지노를 열어 한국인 관광객과 교포 등을 상대로 영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