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국감 증인 불출석할 수도 없겠네요
2024-09-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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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불출석 시 벌금 1~1500만원 정도 되고
벌금형이라 당연히 전과자 되는거고
전과자면 해외여행결격사유로 감독 자리 물러나야할텐데
중인 출석 쌩까면 강제로 끌어낼 명분만 생기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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