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홍콩 ELS 수수료 장사와 역대급 이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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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에 연계된 파생상품 ELS가 반토막이 났다. 시중은행에서만 16조 원어치 판매된 홍콩 ELS 상품에서 수조 원대 손실이 임박했다. 내년 상반기에 8조3000억 원어치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손실 영향권에 진입한 물량이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과 판매한 은행 간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콩 ELS 상품 투자자 중 노년층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노년층에는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70대 노인에게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ELS를 판매하면서 리스크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ELS 판매에 열을 올렸던 배경에는 수수료 장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LS는 3~6개월마다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고객에게 새로운 ELS를 재가입시키며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다. 무차별적 ELS 판매로 투자자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은행들은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 받는 와중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2023년 3분기의 국내은행 영업실적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은 44조 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조6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2년에는 55조9000억원, 2021년 46조원, 2020년 41조2000억원으로 이자 수익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골목 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은행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이자로 쉽게 장사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2023년 3분기의 가구당 소득 및 지출 통계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만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지난 분기보다 소득이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어려워진 것이다. 저소득층은 근로 소득이 감소하는 동시에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았다.
금융 당국은 상생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불경기가 지속되어 어려워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야당은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직전 5년 평균 순이자 이익의 120%를 넘는 초과 이익 발생시, 초과이익의 40% 범위 안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낸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업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2조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 홍콩발 ELS 폭탄을 계기로 금융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한편 올해 3분기에 국내은행들은 44조 2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남겼다. 고금리 속에서 손쉽게 수익을 거둬드린 반면 국민들의 고통은 컸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업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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