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졌던 145억원 제주 카지노 돈 돌려줘”…대법 “누구 돈인지 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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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 람정 측이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원 중 대부분이 자신들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은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피고인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 중국 자본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버진아일랜드(영국령)에 설립한 회사다.
앞서 람정의 자본이 투입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 카지노 금고에 보관된 현금 약 145억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약 134억원을 찾았고,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압수했다.
이에 대해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 경찰이 찾은 돈 중 128억원 정도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검찰에 압수물 가환부를 청구했다.
검찰은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졌던 돈이 누구의 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해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했다.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거부 처분이 옳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했다며 최근 골든하우스벤쳐리미티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1년 1월6일 [제주의소리]는 랜딩카지노에서 145억원이 넘는 현금이 사라졌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람정 측은 사라진 돈이 자신들의 계열사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송환된 중국 국적 A씨가 “내가 도박으로 딴 돈”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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