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카지노 총매출액에 전문모집인 수수료 '넣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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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네바다주)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외국인카지노에 대해 총매출액의 1~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율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지만 서울과 인천, 부산 등과 달리 제주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조세 형평성과 역차별 규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카지 노업계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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