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로 카지노 이전하려고 도민 여론 왜곡 '실형'
2024-07-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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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있던 LT카지노를 제주시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다.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의 점수는 총 1000점으로 도민 여론조사가 200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우호적인 특정 단체들을 포섭하고 여론을 왜곡해 제주도에 제출했다.
결국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하며 ‘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법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와 C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과 B씨와 C씨의 구체적인 증언으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B씨와 C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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