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플라자호텔 외국인 카지노 청주시에 행정소송 제기
2024-08-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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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승인 결정에 대해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최근 청주시의 관광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에 불복해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애초 호텔 건물에서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했던 점을 들어 관광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관광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의 정당성이 확실하다"며 1심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원산업은 지난 5월 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과 3층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했다.
청주시는 경찰과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이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텔 측이 주장한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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