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호텔' 국내 입항에... 해묵은 '카지노' 논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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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5성급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5년 계획이 출항했다. 최종 목적지는 태극기를 달고 세계를 누빌 '국적 선사' 출범이다. 국적 선사가 닻을 올리기 위한 최대 관건은 카지노 운영 여부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3일 강원 속초항에 독일 '아마데아호' 입항을 시작으로 크루즈선이 속속 한국을 찾는다. 크루즈선이 관광객을 싣고 국내를 찾는 건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2010년대만 해도 크루즈선은 한국 관광업의 새 먹거리로 떴다. 2016년 국내·외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5만 명으로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하자, 크루즈 산업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한국에 온 크루즈선은 단 한 척도 없었다.
해수부는 이번 크루즈선 입항을 계기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내부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은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에 따라 1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종료한 지 3년 만에 수립됐다.
해수부는 외국 크루즈선을 한국으로 되돌려 연간 여행객 5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항공기와 크루즈선을 함께 이용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 관광 후 크루즈선을 타고 출국하는 식이다. 대상은 크루즈만 타고 한국을 오가기엔 시간이 부족한 북미·유럽 관광객이다.
해수부는 2차 기본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인 국적 선사 출범도 돕는다. 정책금융, 크루즈선 투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해운업계는 국적 선사가 나오기 위해선 무엇보다 선상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 크루즈선과 달리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내 크루즈선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해수부를 이끈 유기준 전 장관, 김영춘 전 장관은 한목소리로 국적 선사 내 카지노 허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적 선사가 카지노를 영업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해야 한다. 문체부는 국적 선사가 카지노를 열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금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크루즈선을 통해 사행성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국내 유일 카지노인 강원랜드 쪽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두는 건 국적 선사 사업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내국인이 주 고객인 국적 크루즈선으로선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수익성이 크지 않아서다.
국적 선사 카지노 허용은 이견이 크다 보니 해수부도 과거와 달리 유보적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적 선사에 카지노 허용을 추진할지와 관련한 내부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일단 3년 만에 국내에 오는 크루즈선을 더 끌어오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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