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심 속 외국인 카지노 사업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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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추진 반대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청주 도심에 들어서려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해 시가 제동을 걸었다.
17일 청주시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카지노가 들어설 곳에 여러 교육기관이 밀집한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랜드플라자 호텔 측은 2, 3층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난달 22일 청주시에 제출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반경 650ｍ 이내에 6개 초중고 5000명의 학생이 밀집한 도심에 카지노 입점은 절대 안 된다”라며 반발했다.
시는 청주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불승인을 결정했다.
시는 호텔 측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카지노 입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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