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규제 완화, 카지노 업계 규제 완화의 시작점
2024-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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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일반영업장 허가 면적은 1만4천512.68㎡에서 2만260.68㎡로 늘어나고 게임기구는 1,560대에서 1,860대로 증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은 기존 시민권자에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확대되고, 외국인 전용존 베팅 한도는 30만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게임기구 수는 변동 가능하며, 영업장 확장 완공시점과 영업 적용 시기는 미확정으로 향후 일정 확정 시 공시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랜드 규제 완화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그동안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불리며 꾸준히 규제가 강화되어 왔고, 규제 완화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례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로 인해 앞으로
카지노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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