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 도민 여론 왜곡 '유죄'
2024-07-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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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자 3명 모두 징역형 선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모습.
제주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확대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도민 의견수렴 불공정 논란이 빚어졌는데, 법원은 사실로 봤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전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 B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7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다.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한 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도민 여론'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전체 점수 1천점 중 200점(20%)에 해당한다.
당시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던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대 이전하기 위해 제주도 심의를 받고 있었다. 대형 카지노 소식에 도민 반발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에서 800점 이상을 얻어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카지노 이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LT카지노였다. 증언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여러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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