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여론 조작' 유죄 > 카지노뉴스

2021년 참여환경연대, "카지노 이전 도민 여론 수상하다"

경찰, 2021년 10월 송치···검찰, 2023년 7월 기소

제주지법, 피고인 3명 모두 징역형 유죄 판결

▲ 제주 드림타워 내 카지노 시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왜곡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사안을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송치된 사건이 뒤늦게 1심 선고로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T 카지노 관계자 A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피고인 공기업 관계자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을 받았다. 

A씨 등 범죄는 2020년 7월 28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주도정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카지노 이전 절차였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LT 카지노를 제주시 드림타워로 이전을 시도했다. 절차 행보로 제주도청에 전달된 것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만점은 1,000점이다.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수렴 200점 등이다. 항목별 합산이 800점 이상 받아야 적합 판정 기준이 된다. 

2021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항목 중 도민 의견 수렴이 왜곡됐다는 시선을 던졌다. 물음표의 행보는 경찰 고발과 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러 절차대로 투명하게 이뤄졌고, 설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리서치 의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롯데관광개발 측은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위해 2019년 5월 도정이 진행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와 2019년 12월 31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준수했다고 강조해 왔다. 

참여환경연대는 물음표를 달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은 사업자가 도민 의견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21일의 사흘 후인 3월 24일 제정됐다. 제주도정의 지침 제정 전 시작된 도민의견조사는, 사전 조율이나 유착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이었다. 

피고인 3명은 '도민 의견 수렴 설문' 과정에 연루된 자들이다. 참여환경연대가 고발에 나서기 전, 경찰은 2021년 내사(입건 전 조사)를 거쳤다. 같은 해 2월 4일은 제주도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10월 29일 A씨 등 3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가 두 번 바뀐 2023년 7월 14일에야 사건을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A씨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카지노 이전 당시 부적절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기간 동안 LT 카지노는 면적을 기존 1175㎡에서 5367.67㎡로 몸집을 키워 드림타워로 이전했다. 현재 명칭은 '드림타워 카지노'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