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은 어디로? 특별법에 각종 규제 완화 담고, 카지노까지? > 카지노뉴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대구시가 발의한 행정통합 업무 전담 부서 신설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북도는 통합법률안과 통합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전달한 상태다. 대구시의회에선 해당 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특별법의 대략적인 방향성이나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방안 등이 일부 설명됐다.

1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31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등을 진행했다. 개정 조례안이 기존 정책총괄조정관을 페지하고 대구경북통합행정추진단을 설치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기획조정실이 행정통합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만큼 기획행정위 회의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성오 대구시의원(국민의힘, 수성3)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잘 살기 위해 시도하는 거지 않으냐”며 “그에 따라 중앙 권한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12월 국회 동의(특별법 제정)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김대현 의원(국민의힘, 서구1)도 “우리 대구만 할 순 없는 것”이라며 “결국 경북 찬성이 절대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북부 지역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다. 최근 언론에 홍준표 시장이 경북 북부 지역에 파격적인 발전 계획 방안을 수립해 전달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더라도, 말할 부분이 있느냐”고 짚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의 강력한 부탁 때문에 특별법은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저희 법안에는 서울시 행정특례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각종 특별자치도법을 망라했다. 그 다음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에 넣으려고 한 규제프리존 내용을 넣었고, 실국장들이 발굴한 산업, 경제 특례, 규제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총 116가지 발굴해서 망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오늘 파격적인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브리핑하는 날이었지만 경북도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안 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5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의 관광위락단지 조성, 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중심 지역으로 발전,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 등등이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카지노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김 의원 물음을 받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폐광 지역이 정선과 문경 점촌”이라며 “저희 집안 어른들이 문경에 많이 산다. 정선은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도 들어오고 리조트도 들어왔는데 점촌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카지노를 제기했고, 그게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 다른 거라도 내놔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으며,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7월 중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안을 도출하고, 8. 9월에는 각 시·도의회 보고 및 협의,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이후 10월에는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다.

같은 날 이철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홍 시장이 제안한 북부 지역 카지노 건립 방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정선 카지노의 경우 폐광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아래 시군 합의를 비롯 법률사항이었지만, 이에 반하는 카지노 독자 건설은 어려울 뿐 아니라 강원도 등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밝혔다.